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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배상책임보험의 관심 사항

Author
calkor
Date
2017-03-17 08:28
Views
502

각종 소송의 빈도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고, 이에 대처하는 변호비용도 그에 못지 않게 소요되는 미국에서 배상책임보험 없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 사업가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다.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피해에 해당하는 민법상의 책임을 지게되며, 그 손해를 끼친 사고의 유형에 따라 책임져야할 경제적 손실을 보험으로 처리하고자하는 것이 배상책임보험의 목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가능성은 항상 사업에 내재하고 있어 운영하는 사업의 성격에 따른 적절한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은 필수이다. 또한 가입과 더불어 가입한 보험에서의 보상하는 조건이나 손실 내용을 잘 검토하여 놓으면 좋은 위험관리가 된다. 배상책임보험이 모든 소송에 대처하는 만능은 아니지만 사업이 왕성 할수록 예측 못할 사고에 대한 대처와 부적절한 소송에 대한 경제적 대책으로도 그 효용은 충분히 있다.

배상책임보험은 소송에 대한 변호의 단계부터 시작하여 법정 배상금액을 보험회사에서 담당하는 제도이며,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 예상 또는 의도되지 않은 사고를 담보하는 제도이지만 보험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며, 이들 보험 약관상 면책으로 되어 있는 사고 내용에 대하여는 변호의 단계에서부터 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기업 운영에 따라 배상책임에 연루되는 소송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때에 따라서는 별도의 보험을 가입하여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장 보편적인 보험인 일반배상책임보험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가입하므로서 기업운영에 따른 각종 소송에 대처가 가능하다.

일반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하는 손해 내용으로서는 크게 사업장 구내에서 방문객이 다쳐서 발생된 사고나, 판매된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가 입은 손해, 그리고 광고로 인해 제3자가 인권을 침해받은 경우 등의 사고를 들 수 있다. 동 보험은 가장 광범위한 내용을 담보토록 되어 있으나, 가입하는 보험회사나 증권의 종류에 따라 보상하지 않는 면책조항이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시 확인이 필요하며, 특히 사업의 특성상 제외되는 위험도 있으므로 보험전문가로부터의 확인을 받아야 추후에 잘못된 보험가입으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반배상책임보험의 면책 조항은 별도의 보험을 가입하여야 담보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이외에 보험계약자의 관리하에 있었던 타인의 재물에 입힌 손해, 보험계약자가 소유하거나 건축한 재물에 입은 손해, 보험계약자가 제조한 제품 자체의 결함이 있을 경우 그 결함을 수리하기 위하여 발생된 손해 그리고 그 재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 등은 간과되기 쉬운 내용으로서 운영하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수탁자 책임보험 (Bailee Liability)나 생산회수 비용보험 (Products Recall) 등이 별도로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할 때도 있다.

이외에 일반배상책임보험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보험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항으로는 종업원 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 and Employers Liability), 자동차나 항공기 보험 (Auto, Aircraft), 종업원 분쟁보험 (Employment Practices Liability), 전문가 배상책임보험 (Professional Liability), 임원 배상책임보험 (Directors & Officers Liability), 저작권법 침해보험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등이며, 사업 성격상 제외되는 조항으로서는 창고업자 배상책임보험 (Warehousemen’s Legal Liability), 미디어 책임보험 (Media Liability) 등을 들 수 있다.

배상책임보험은 일단 소송이 시작되면 관련 법정 절차에 따라 시기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며, 관련 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변호인을 구하는 것부터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보험을 가입하고있다 하더라도 적절치 않은 사고 보고로 인하여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야 한다. 즉, 종업원 분쟁보험사고를 종업원 상해보험의 보험회사에게 보고를 하는 경우라든가, 저작권법 침해보험을 일반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에게 보고한다든가 하는 것은 보상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시기 적절한 변호에 소요되어야할 시간을 소비하게되므로 소송을 받은 경우 서비스를 받는 보험전문인에게의 신속한 연락도 중요하다.

이멜: calkor@calkor.com
연락처: 213-38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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