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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스 메이드 증권의 사고 보고 조항

Author
calkor
Date
2017-03-28 12:04
Views
580

클레임스 메이드 폼(Claims Made form)으로 되어있는 배상책임 증권은 보험기간이 경과되면 관련 보험의 갱신 여부와 관련없이 기존 증권은 효력이 상실되므로 해당 증권기간내에 발생된 사고는 증권기간 내에 보험사에 보고가 되어야 해당 증권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새로이 갱신된 증권에서는 기존 증권에 보고되어야 하는 클레임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는다.

배상책임 보험은 어커런스 폼(Occurrence form)과 클레임스 메이드 폼의 두 가지 담보 형태로 보험을 가입하게 된다. 자동차 책임보험이나 대부분의 일반배상 책임보험은 어커런스 폼으로서 이들 증권은 보험기간의 경과와 상관없이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이내에 발생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된 싯점의 증권으로 보상을 받게 되지만, 클레임스 메이드 폼의 증권은 보험가입에 못지 않게 보험사고와 관련된 싯점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클레임스 메이드 증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은 보상하는 사고의 발생 시점과 보험계약자가 사고에 대하여 클레임을 받은 싯점 그리고 관련 내용을 보험회사에 통지한 시점의 싯점이 모두 한 증권 기간 내에 발생하여야만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클레임스 메이드 증권은 클레임스 메이드 앤드 리포티드 (Claims Made and Reported) 증권으로도 불리우며 보험사에 통지한 싯점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보험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받은 클레임에 대하여 주말이나 연휴 등의 이유로 보험기간 이후에 보험사에 보고된 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당혹스런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조건이 보험사에의 통지조항 (Notification)이다. 모든 클레임은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에 보험사에 보고하여야 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클레임스 메이드 증권에는 별도의 통지조항을 두어 보험기간 종료 후 제한된 기간 내에 보험사에 사고 보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기간이 종료된 증권에서 보상을 받도록 한 것이다. 증권마다 그 기간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0일이나 60일 정도의 통지조항을 두고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내에 접수된 클레임에 대하여 이들 기간 내에 보고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통지조항에 비교될 만한 보험조건으로 보고연장기간 (Extended Reporting Period or Extended Period)이 있다. 이 기간은 보험증권이 보험사나 보험계약자에 의해 중도 해지가 되었거나 갱신이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증권의 효력을 일정기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며, 보험계약자가 타사에 합병 등이 되므로서 더 이상 보험가입이 필요치 않지만 기존에 발생된 사고에 대한 담보가 필요한 경우에 유용한 조건이다.

보고연장기간은 연간 단위로 가입하며 해당 증권의 종료일 이후 일정기간 즉, 30일 또는 많게는 90일 이전에 보험사에 보고연장기간 가입 의사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료의 전액을 납부하므로서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기간이 종료된 이 후에 접수된 클레임을 보험사에 통지하므로서 보험기간이 경과된 증권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고연장기간을 구매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로는 보험 갱신시 새로이 가입하게되는 증권에서 기존 증권의 레트로 데이트 (retroactive date)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나 기존 보험보다 조건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그리고 기존의 클레임스 메이드 증권을 갱신하면서 어커런스 폼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는 기존 증권 기간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한 담보를 영원히 잃어버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보고연장기간을 가입하여 두므로서 일정기간 기존 증권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보고연장기간을 가입하더라도 유의하여야 할 내용은 보고연장기간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담보가 없다는 것이다. 즉, 사고는 기존 증권에서 담보하는 기간에 한정된다. 기존 증권의 레트로 데이트로 부터 기존 증권의 만기까지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그리고 프라이어 엔드 펜딩 데이트 (prior and pending)가 있었다면 관련 조항에 따른 기간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연장 효과가 있으며, 그 이후 싯점에 발생된 사고는 새로운 증권에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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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calkor@calk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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