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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와 관련된 보험

Author
calkor
Date
2017-04-10 08:24
Views
744

최근 건물의 신축이 여러 지역에서 진행 중인 것을 대하면서 관련 보험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건설 공사에는 여타의 프로젝트에 비하여 이해가 관련되는 조직이 많으며 그 위험성도 작지 않은 것이 사실이어서 관련되는 보험에의 적절한 가입이 중요하다. 건설공사에 관련되는 보험은 담보의 특수성 뿐만아니라 요구되는 보험 종목도 다수로서 관리가 쉽지 않은 분야여서 보험업계에서도 이를 집약된 형태의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대부분은 개별적인 보험을 가입하여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건설 공사에 관련된 위험은 공사와 관련된 다양한 계약관계에 내재하는 상호간의 책임관계와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 공사를 진행하는 각 조직 종업원의 사고, 발주 내용에 부합한 공사와 공사기간 이행 그리고 공사에 필요한 자금 등에 대한 보증, 건축 자금의 재원이 된 금융기관에 대한 보호 대책, 그리고 건축물 설계 상의 오류 등이 모두 보험으로 정확하게 정리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건설 공사에 따르는 체크 포인트이다.

 

배상책임의 문제는 공사로 인해 주위의 제3자에 끼치게 되는 위험 못지 않게 건설업자간의 잘 잘못으로 인한 상호 책임이나 건설 공사 계약상의 책임, 건축 완공후의 건물주나 기타 입주하게 되는 또 다른 조직이나 개인으로부터 발생되는 배상책임 부분까지 잘 정리될 필요가 있다. 프로젝트 전반의 배상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종합 건설업자 (general contractor)가 가입하여 건물주나 하청 건설업자 (subcontractor)를 포함하여 모든 관련자들에게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대처를 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하청건설업자의 보험 내용 상의 미비점까지도 점검되어야만 사고시에 보험의 누수를 막을 수 있다.

 

공사중의 건물이나 자재에 대한 보험은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재물보험에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별도의 보험인 건축중의 재물보험 (Builder’s Risk 혹은Course of Construction)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이 보험은 일반적으로 재물보험에서 제공하는 내용보다 담보 범위가 광범위하며 건축중의 건물에 발생한 손해 뿐만 아니라 건축에 필요한 자재에 대한 담보도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보험에서는 공사 장소로의 이동 과정에서 발생된 손해나 공사를 위해 제3의 장소에 보관 중에 발생된 사고에 까지 담보를 확장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 사용하는 표준 증권이 없으므로 신중한 검증이 필요한 보험이다.

 

공사중 발생된 건설업자의 종업원의 부상이나 사고는 해당 건설업자의 종업원 상해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며, 하청업자의 보험가입에 대한 확인은 종합 건설업자가 하여야한다. 만약 하청업자의 보험에 문제가 있을 경우 종합 건설업자의 종업원 상해보험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책임이 건물주나 발주자에게 전이되지 않도록 정확한 관리가 필요하다.

 

공사 기간의 실기 등으로 인하여 건물주가 입을 손해에 대하여는 공사계약상의 변상 관련 조항에 따르게 된다. 특히 공사비용의 융자나 다수의 발주자가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는 건축 중의 재물보험에 추가할 수 있는 기업 휴지보험 (Delay in Start Up 혹은 Advance Loss of Profit)을 가입하므로서 관련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공사가 발주된 내용으로 진행되지 않았거나 공사 개체간의 자금 결재 문제 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건설업자의 보증보험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특히 공공자금으로 진행되는 관급 공사의 경우에는 이행 보증보험 (performance bond)이 요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지불 보증보험 (payment bond)과 연계하여 발행된다. 또한 설계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완성된 건축물에 발생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하여는 건축사 손해배상보험 (Architects & Engineers Professional liability)의 가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보험들은 보험에 가입하는 주체와 보상을 향유하는 주체의 복잡성 때문에 보험가입 뿐만아니라 관리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가능한 경우에 일부 보험 종목들을 함께 가입할 수 있는 방안 (Owner Controlled Insurance Program-OCIP 혹은 Contractor Controlled Insurance Program-CCIP)의 검토도 필요하므로 보험전문인과 장단점을 상의하면 적절한 보험가입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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