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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보험에서 유의해야 할 배서

Author
calkor
Date
2017-04-21 08:56
Views
830

배상책임 보험의 담보 내용은 아이에스오 폼 (ISO – Insurance Services Office form)의 기본 담보 조항과 다양한 배서 (endorsement) 조항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배서는 기본 담보 내용을 변경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담보를 추가하기도 하고 제한 또는 삭제하기도 한다.

 

보험계약자의 사업 내용이나 계약상의 요구에 따라 기본 담보내용에 추가하여 담보가 필요한 내용의 예로서는 추가 보험계약자 조항 (additional insured endorsement), 구상권 포기조항 (waiver of subrogation) 그리고 손해 비분담 조항 (primary and noncontributory)  등이 있다. 이에 반하여 배서로서 면책 (exclusion)이나 제한 (limitation)적인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기본 담보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을 보상하지 않는 손해나 보상을 제한하게되는 내용으로 변경시키게 된다.

 

배서로 추가되는 면책 내용은 보험회사와의 요율 협상 단계에서 보험가격의 결정 요인으로 혹은 보험계약자의 사업내용에 따른 보험사의 보험가입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제시된다. 즉 보험계약자의 위험에 대하여 보험사가 제공하고자 하는 담보 내용을 담게되며 특별한 위험에 대한 면책을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사와의 협상 대상이 되지 않는 조건들도 있으나 가능한한 피하여야 할 면책 조건들이 있다. 특히 일부 배서는 상거래 계약서상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까다로은 조건을 담고 있으므로 자칫 계약서에서 약속한 담보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로 계약상의 배상책임 제한 배서 (Contractual Liability Limitation) 조항이다. 기본 아이에스오 배상책임 증권은 보험계약자가 상거래 계약서에서 약속한 내용으로 인해 가중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면책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 계약상의 책임, 즉 가중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내용은 기본 증권의 담보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의 배상책임 제한 배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계약상의 책임이 총체적으로 담보에서 누락된다. 즉 보험계약자가 사업상 체결하게되는 계약에 따른 손해는 물론 관련 계약을 체결한 이후 발생된 인체나 재물 손해, 그리고 소송 비용 등에 대하여 계약상 지게되는 책임을 담보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총괄 오염 면책 배서 (Total Pollution Exclusion Endorsement)는 또 하나의 쟁점이 되는 면책 배서이다. 오염으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는 기본 배상책임 증권에서 면책으로 하고 있으므로 오염물질을 다루는 주유소, 세탁업소, 컨트렉터 등의 사업에서는 별도의 오염 배상책임보험 (pollution liability insurance)을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사업 성격상 오염으로 인한 위험이 상존하지 않은 사업에서 이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기본 배상책임 증권에서 관련 면책 조항에 예외를 두고 있다. 즉 모든 사업 환경에 존재하는 냉난방 설비 (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 HVAC)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오염 손해 또는 예기치 않은 화재 (hostile fire)로 인하여 발생된 오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기본 보험조항에서 담보되도록 되어 있으나, 총괄 오염 면책 배서는 이들을 모두 면책으로 규정하게 되는 것이다. 제시받은 보험 조건이 총괄 오염 면책 배서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냉난방 설비 제외 배서 (Total Pollution Exclusion with a Building Heating, Cooling and Dehumidifying Equipment Exception and a Hostile Fire Exception) 혹은 화재 제외 배서 (Total Pollution Exclusion with a Hostile Fire Exception)로의 조정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배상책임의 범위를 축소하는 배서로서 기명된 소재지나 프로젝트 제한 배서 (Limitation of Coverage to Designated Premises or Projects)로서 이 배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만일 보험계약자가 연루된 사고가 구내를 벗어나 발생되거나 증권에 명기된 프로젝트 이외의 사고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연락처: 213-387-5000

이멜: calkor@calk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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