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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계약서에 명기된 다양한 보험 조건에 대한 이해

Author
calkor
Date
2017-05-19 14:21
Views
543

상업계약에 있어서 보험가입 조건으로 약속한 내용은 자칫 보험계약에서 정확한 검증이 되지 않은 경우에 일부 조건에 대한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 불이행이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이를 보험으로 처리하겠다는 계약서의 약속에 대하여는 주의가 필요하다. 즉 관련 조건을 보험사로부터 받기 어려울 경우와 보험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 비근한 예로서 보험계약 해지시에 계약 상대방에게의 통지 요구 조건을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증권 내용과 관계 없이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우선 보험가입 확인서(Certificate of Insurance)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보험가입 확인서는 보험회사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제3자에게 보험계약자의 요구에 의하여 보험의 존재와 가입 금액 등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내용이며, 이것이 보험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알아야한다. 즉 보험계약 내용과 다르게 발행된 확인서의 내용은 그 자체가 효용성을 갖지 않으며 이를 발생한 보험 전문인은 허위 문서를 발행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나 보험 전문인 모두 잘못된 내용이 확인서에 추가되는 것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

보험가입 확인서는 아이에스오 (ISO – Insurance Services Office)에서 규정한 어코드 폼 (Acord)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여타의 양식에 의한 확인서는 허락되지 (non-filed form) 않는다. 확인서 어코드 폼도 여타의 담보에 관련된 아이에스오 양식과 마찬가지로 보험조건의 변경이나 보험업계 전반에 발생된 변화를 반영하여 개정판이 나오고 있으며, 2009년 개정된 확인서 양식은 기존 보험사의 추가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 해지에 대한 통지 의무 조항을 전면 수정하므로서 관련 통지를 증권의 조항에 따르도록 했다.

흔히 상업 계약에서 요청하는 보험계약 해지시의 추가보험자에 대한 30일 통지조항 요구는 현재의 어코드 확인서에서는 보험사에서 발생하는 별도의 해지 관련 배서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에서 포용하기 불가능한 조건이 되었으며, 이를 허용할 별도의 배서를 확보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어코드 폼 이외의 양식에 의한 확인서를 요청받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상 포함되어 있지 않은 조건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사에 그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에 사용되어야 한다.

계약서에서 재물보험을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자주 대하는 조건으로는 협정가액 (Agreed Amount) 조항이나 12개월간의 기업휴지 보험 가입 조건, 임차인이 설치한 구조 설치물에 대한 보험가입 (Tenant Improvements and Betterments) 그리고 리스 물건에 대한 보험가입의 확인이다.  협정가액 조항은 특히 보험가입 금액이 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비례보상 조항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으로서 이에 대한 명확한 증권상의 조항이 확인되어야 하며 미비할 경우에는 보험조건을 수정한 후에야 관련 확인서를 발행할 수 있다.

배상책임에 따른 보험조건은 재물보험에 비하여 내용이 다양하며 보험사마다 사용하는 배서의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서플러스 보험자를 통하여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아이에스오 표준 배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일반 아이에스오 (ISO) 증권에서의 우선지급 (primary) 조항은, 보험계약자가 임차인으로서 관련 임차 재산에 대하여 가입한 배상책임 보험에서 부담하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또는 계약 상대방의 증권에 추가보험계약자 (additional insured)로서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우선지급이 되도록 설정되어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분담면제 (non-contributory) 조항은 원칙적으로 보험에서 정의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며, 보험사고시 관련될 수 있는 다수의 증권에서 동일한 보상 조건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지급 조항에 의해 상업계약상 요구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반드시 증권에 의해 정의가 되어야 사고시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는 해당 내용을 담고있는 배서가 포함되어야 계약상 약속된 내용을 이행하게 되는 것이다.

연락처: 213-387-5000

이멜: calkor@calk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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