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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의 효용과 구성

Author
calkor
Date
2017-07-28 08:44
Views
431

미국과 같이 소송이 빈번한 사업 환경에서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소송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배상책임보험은 재물보험이나 자동차보험, 종업원 상해보험 등과 더불어 사업 활동에  가장 기본이 되는 보험이다. 배상책임 보험은 기업의 활동이나 이름으로 행해진 모든 사업 분야에 연루된 소송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손해, 즉 소송 관련 비용과 판결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일반배상책임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증권에서 보상하도록 규정된 내용에 해당되는 소송에 연루될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맡아 진행하며 이에 관련된 소송비용은 증권에 책정된 한도액과 상관없이 보험회사가 전액을 부담하며, 판결 금액이 확정되면 보상한도액까지 보상받게 된다. 일반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되는 손해는 신체 손해, 재물 손해 그리고 인격 및 광고 손해이며,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징벌적 손해 배상금 (punitive damage)은 의도성이 있는 가해 행위로 보아 법적에 의해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게 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에서도 이에 대한 보험 보상을 금하고 있다.

 

담보되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아이에스오 (Insurance Services Office) 표준 증권에서 제공되는 보상 조건이 가장 담보 범위가 넓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여기에 각종 배서를 더하므로서 보험계약자의 요구에 맞게 보험 조건을 조정하게 된다. 구상권 포기 조건부 증권이나 공동 부담 면제 조건 등 일부 사업 계약상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추가되는 배서가 많을 수록 담보에 제한이 되는 경우가 많다. 배서없이 이들 증권에 기본적으로 면책되어 있는 사항으로서는 자동차보험이나 종업원 상해보험 등 별도의 증권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와 도덕적 또는 합리적으로 위험의 담보가 불가한 내용, 위험의 크기를 측정하기에 무리가 있는 내용, 그리고 일부 사업체에 국한된 제한적인 위험 등이며, 대부분의 사업체가 별도의 내용 변경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되어 있다.

 

일반배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는 사고당 보상액 (Occurrence)과 연간 누적 보상액   (Aggregate)으로 구분하며, 연간 누적 보상액은 일반 누적 보상한도 (General Aggregate)와 생산물 및 완성 공사 누적 보상한도 (Products and Completed Operations Aggregate)로 나뉘어 적용된다. 이에 더하여  인권 및 광고권 침해 보상한도 (Personal and Advertising Injury), 임차한 구내의 손상에 대한 보상한도 (Damage to Rented Premises) 그리고 응급 치료 비용 한도 (Medical Expense)를 정하여 가입한다.

 

담보 형태로는 어커런스 (Occurrence Form)와 클레임스 메이드 (Claims-Made Form)의 두 형태로 나뉘는 데, 클레임스 메이드 증권은 사고의 발생 시기, 소송을 받은 시기, 그리고 그 소송내용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시기 등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실제적으로 적용하기에 까다로운 조건을 담고 있어 피하는 것이 좋으며, 어커런스 증권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현재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도록 한 약간의 변형이 있기는 하지만 클레임즈 메이드 증권은 이 세가지 싯점이 모두 한 증권 기간내에 이루어져야만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싯점만 보험증권 기간 내에 있으면 보험사고를 증권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보험사에 보고가 된 경우에도 보상이 되는 어커런스 증권과는 큰 차이가 있다.

 

본래 배상책임보험은 모두 어커런스 폼으로 되어있었으나 보험기간 경과 후 수십년이 지난 건에 대한 소송을 담보하여야 하는 대한 부담에 대한 대책으로 도입된 클레임스 메이드 증권은 현재에는 그 본연의 의도 이외에 대형 기업의 보험료 절감 방안으로, 그리고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위험을 보험으로 처리하는데에 대한 경제적인 대안으로서 사용되기도 한다. 임원 배상책임보험이라든가 공해물질 배상책임보험 등의 클레임스 메이드 증권 사용이 이에 해당하며, 체계적으로 보험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변호인단을 갖추고 있는 대형 기업의 경우 어커런스 보험보다 보험료 부담이 적은 클레임스 메이드 증권을 사용하기도 한다.

 

 

연락처: 213-387-5000

이멜: calkor@calk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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